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2019가합50743] 국징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43 사건이며, 2018년 귀속년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21888]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구합21888 (부산지방법원) … Read more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6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우회 증여와 주식 인도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우회 증여의 경우 주식 인도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10. 18. 2019두43788]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19두4378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은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원심의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창원지방법원 2019. 10. 23. 2019구단1197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973)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에 따른 처분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