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43247]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판례 본 판례는 상장 관련 주식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9년 10월 … Read more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양도 증여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9누40972)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7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 또는 증여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 Read more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점에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 Read more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77924]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3구합7792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24. 05. 21. 판결 선고일: 2024. 08. 27. 심급: 1심 귀속년도 : 2020 진행상태 : 완료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8. 29. 2024두43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분석: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 불인정 (대법원 2024두4353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법인 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