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2. 2019구합59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9066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일: 2019. 11. 12. 쟁점 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의 위임범위 일탈 … Read more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 Read more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2019가단101738] 국기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1.19. 진행상태: 종결 원고: 기xx 피고: xx세무서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Read more
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9. 11. 20. 2019가합2179] 국세 징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례 (국승 논산지원-2019-가합-21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36065]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6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전**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을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