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19. 11. 26. 2018가단1394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 성립 및 배우자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394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9구합6168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망인이 원고에게 … Read more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8누71443]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 Read more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2018구합581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자금 출처 불분명과 증여 추정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27)는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로 … Read more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단1011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형제간 매매의 실질, 증여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귀속년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