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 Read more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2019나52291]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체납과 부동산 증여 (창원지방법원 2019나5229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강** (피고)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2019누11697]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만약 증여라면 조건부 또는 시기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1심 판결 내용 (인용) … Read more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2018가합58400]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400)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그 배우자(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02429]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사건 개요 망 김AA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쟁점 금액이 사전증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