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 31. 2018누2729]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2729 판결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있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형으로부터 채무 면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 Read more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23876]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 감소,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주식 지분율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5. 2019누11876]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876) 판결의 배경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와 그 적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6. 2019두55897]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양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9구합69933]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선고 일자: 2020.02.0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