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732]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일부국패 대법원 2019두57732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들)이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두57732)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주식평가방법의 … Read more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1345]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45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선고일: 2020.03.06. 심급: 1심 결과: 원고 패소 … Read more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200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분석: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금○○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그리고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 Read more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7. 2019구합52256]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으며, CCCC는 2010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대법원 2020. 3. 27. 2020두30870] 상증(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일부국패 – 대법원 2020두308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특정 채권을 증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간의 관계 및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증여 사실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