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 Read more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부산지방법원 2020. 4. 2. 2019나51604]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1604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〇〇 귀속 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4.0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 Read more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2. 2018구합71564]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동산 구입 비용 증여 여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 판결을 분석하여 동산 구입 비용의 증여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 CCC으로부터 경기용 염소 구입 대금, 보험 만기 환급금, 토지 매수 자금,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8구합60342]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사건 개요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의 명예회장이며,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산지원 2020. 4. 8. 2019가단5064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2019-가단-50642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