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남편 이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법원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0. 4. 17. 2019가합202041]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여부 원상회복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1. 2019나70506] 국세 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지분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윤AA 외 1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 Read more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9. 2020구단50600] 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급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 Read more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1293]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 당시 지가 급등이 있었던 토지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