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107168]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5.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황OO의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2019나2007660]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2007660 사건명: … Read more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대법원 2020. 5. 14. 2020두34407]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법원 2020두34407 귀속 연도 2017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5.14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납세지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0. 5. 21. 2019가합10496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국승 동부지원-2019-가합-104968).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본 사건은 2020년 5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진행 상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