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718]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 개요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4두59718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25. 2. 20. 원고 AAA … Read more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63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63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5. 4. 16. 2023가단15435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대가 수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가로 받은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요지) 체납자가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원고등법원 2025. 5. 2. 2024누11903]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