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3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와,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주식 증여와 절세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42659)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 Read more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2015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 예치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388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 (대법원 2024두43881) 본 판례는 아버지(父)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주식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24. 9. 20. 2024가단32009]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009)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춘천지방법원 판결 (2024가단32009)을 분석합니다. 2022년의 증여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결은 2024년 9월 2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사ㅇㅇ입니다. 202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