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2550] 목차 Toggle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납세자 명의의 … Read more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2. 기초 사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11233] 목차 Toggle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