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780이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Read more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 2021. 1. 20. 2020가단57156]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평택지원 2020가단571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2020가단571257] 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사건의 … Read more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2019구합14327] 부가 유상증자 시 풋옵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327 판결은 부가 유상증자 시 풋옵션을 통해 지분을 초과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2020누3978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