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20구합54708]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 Read more
(증여재산 여부) 원고 명의의 ○헤븐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4. 2020누3896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여부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 … Read more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2020가단5150459]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0459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4.15 진행상태: 진행 중 2. 판결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3.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대한민국)는 2020년 5월 … Read more
현금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나2034576] 국세징수법상 현금 증여 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76 판결입니다. 2021년 4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공OO)와 피고(이OO) 간의 현금 증여 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55178] 아버지 계좌 자금, 아들 전세보증금 지급과 증여 추정: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5178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