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5796]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의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9. 2021누20092]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1. 6. 9. 2019가합102592] 국세징수 관련 증여 여부 판례 분석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다루는 대전지방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1025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판결 선고일: 2021년 6월 9일 주요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0. 2020가합103083]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3083 사건이며, 2021년 6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채무자인 황*열의 딸이며, 황*열은 2018년 4월 … Read more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672]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한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