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2020누46761]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성남지원 2021. 9. 30. 2020가합403293] 국세 체납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국승 성남지원 판례 분석 (2020가합40329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세금을 징수하려 했으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Read more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1구합2044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전체 주식 양도대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관련 당사자: 김BB (DD 주식회사의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21. 9. 30. 2021가단11926]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 계약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논산지원 2021-가단-11926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의 배우자 ○○○입니다. 202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이며,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홍성지원 2021. 9. 30. 2020가합30276]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과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