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4342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76 판결 (원고 패소)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 Read more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 산정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 산정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서울고등법원 2024누3283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증여이익 산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 Read more
국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증여 취소 소송: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승 부천지원 2024가단11962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 박AA는 부동산을 증여한 자입니다. 부천지방법원 2024가단119622 판결은 국세 징수를 위해 채권자가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소송에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액 계산 방법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가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는 E의 대표자인 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가 … Read more
상증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417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행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