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에서 제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배경 사건번호: 포항지원 2021가단109743 귀속연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년 12월 14일 진행상태: 완료 변론 종결일: 2021년 12월 14일 판결 선고일: 2021년 12월 14일 판결 요지 피고는 … Read mor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CC이며,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2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241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 Read more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 증여 재산 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30 판결일: 2021년 12월 17일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Read more
국세청과 BBB 사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소외 AA(채무자)는 2019년 12월 12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년 2월 26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 Read more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1366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에 발생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2022년 1월 12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노○○입니다.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