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2. 23. 2021가단125951]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5951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2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별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480]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식 가치 평가 적정성 (대법원 2021두5648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480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3. 11. 2021두578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도시 계획 변경과 토지 사용 제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3. 15. 2020가단119706]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9706 사건으로, 2017년 귀속, 1심에서 진행되어 2022년 3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원고)이 채무자 이○○의 자녀들(피고 이○○, 이○○)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