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2. 3. 16. 2021구단106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 평가액 기준의 적법성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7896]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미국 유학 자금 송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275023]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사건 개요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증여자(김BB), 피고 대한민국은 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김BB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1구합52976]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976 사건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로 2022년 3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금전 무상대출로 간주하여 … Read more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2020구합903] 상증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