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3422] 법인 형사판결 사실 채용 관련 판례 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세무 처분 관련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확정된 … Read more
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83008] 법인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법률자문료 및 공사수익 귀속 시기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대주주의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료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공사수익의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누83008)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Read more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강릉지원 2017. 11. 9. 2017구합47] 법인 형사재판 조세포탈죄 확정 시 부과제척기간: 국승 강릉지원 판례 분석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대법원 2017. 11. 9. 2017두53804] 국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형사판결문의 중요성 (대법원 2017두53804)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시 제출된 형사판결문의 중요성을 다루며, 특히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2017구합11928] 토지 매수자 사문서위조 형사 판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매수자 사문서위조 형사 판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매수자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매도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