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Read more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7. 2018누33045] 양도 토지 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으로, 매수인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3045 판결을 중심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 16. 2018누1099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민ㆍ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증거 능력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999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민ㆍ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귀속 … Read more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9누3491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7. 3. 2018누1511] “`html 부가 행정재판에서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능력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가지는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