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824] 목차 Toggle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06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 Read more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92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과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처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2013누1048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약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3구합304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양도 시기 판단 기준 3.2. 2008년 5월 30일 양도 시점 인정 근거 3.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40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