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자경농민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60559]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목차 Toggle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 판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2. 정당한 사유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명세서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6. 2014가소12469]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4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46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469 사건에 대한 … Read more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2014구합7770] 목차 Toggle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청구 취지 사실관계 상속 및 상속세 신고 과세관청의 추가 결정 및 감액경정 감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재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 원고의 … Read more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