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나2025809] 목차 Toggle 양도, 사해행위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4.2.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경과 여부 5.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

검색: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재판 과정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검색: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5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51)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3.2. 관련 법리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검색: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3930] 목차 Toggle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본 판례는

검색: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안산지원 2015. 1. 14. 2014가단101187]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검색: 가등기말소  [상주지원 2015. 1. 14. 2014가단8089] 목차 Toggle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상주지원 2014가단8089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2. 사실관계 2.1. 토지 소유권 취득 2.2. 가등기 설정 2.3. 압류 등기 3. 판결 내용 3.1.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3.2. 가등기 말소 의무 3.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