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6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2. 입증 책임의 중요성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가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05] 목차 Toggle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사외유출 해당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4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요지) 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이유 5. 판례의 의미 6.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검색: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321] 목차 Toggle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검색: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검색: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 15. 2014다227294]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상고가 기각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심에서 다루어졌으며, 2015년 1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검색: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 방법 2.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