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3141] 목차 Toggle 양도 상속 관련 판례: 상속포기에 따른 토지 지분 취득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 […]

검색: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검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1130]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검색: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검색: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6134] 목차 Toggle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검색: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6750] 목차 Toggle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원고 AAAA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