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증여세를 수증자가 모두 납부한 이상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됨.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2079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증여세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소멸 조건 및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한 중요한 […]

검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3누5255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법령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본

검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1334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법리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3.4. 피고의 선의 항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단100582] 양도소득세 감면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4구단100582)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목차 Toggle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BB과 피고 에AA 사이의 분양수입금 귀속 약정 여부 법원의 판단 추가적인 판단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압류채권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