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합9173] 목차 Toggle 국세 우선 채권에 관한 판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채권에 관한 판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 이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 Read more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6357]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유지 정당한 사유 불인정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783]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2. 2013구단11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장부상 취득가액의 효력 3.2.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및 평가 4. 판결 결과 및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