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단52803]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실질과세원칙 판결 내용 분석 부정행위의 인정 국세 […]

검색: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16248]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48 판결의 요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환급 절차 4.2. 매입세액 공제 요건 4.3.

검색: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465] 목차 Toggle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요 근거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과세이연된

검색: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검색: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9. 2014구단10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자경농지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자경농지 관련

검색: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