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여주지원 2015. 1. 8. 2014가합2067]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우선순위 (국승 여주지원 2014가합206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 판단 3.1. 관련 법리 3.2.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단14337] 목차 Toggle 오피스텔 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 3.3. 이율배반 및 공평과세 원칙 위반 여부 3.4. 아파트 취득가액 관련 4. … Read more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726]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의 상속 당시 시가 인정 여부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7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2014나28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