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 8. 2013구합20012] 목차 Toggle 명의 도용된 주식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5.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3.2. 거래 내용 3.3. 증여세 부과 4. 원고들의 주장 5. 법원의 … Read more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누46623] 목차 Toggle 양도 착오로 인한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2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추가 보상금의 성격 3.2. 원물반환 불가능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3구합202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주식 양도 나. 과세 처분 다. 소송 경과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목차 Toggle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