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3358] 목차 Toggle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소득처분 귀속 시기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판례
판례 모음 입니다.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판단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76] 목차 Toggle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과실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 Read more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부동산 면적 구별 과세 판례 정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52] 목차 Toggle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부동산 면적 구별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 감면 대상 3.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29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 Read more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2014가단5085356] 목차 Toggle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공탁 및 압류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공탁의 착오 여부 5.2. 원고의 청구 기각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