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취득가액 및 창호공사비로 추가 지급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7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원고 4) 피고 5) 판결일 2. 사실관계 1) 양도 자산 2) 양도 가액 3) 쟁점 3.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 관련 2) 창호공사비 관련 4. 피고의 […]

검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557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4.2. 판단

검색: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목차 Toggle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검색: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검색: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21471]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행위와 부과 제척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사건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검색: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06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3.2.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 3.3. 이 사건 증여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