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119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관련 법리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매매 계약의 효력 4.2.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양도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3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가액에 채권 대위변제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 … Read more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2. 쟁점 3. 판결 내용 4. 판결 이유 5.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 Read more

사해행위대상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나2025809] 목차 Toggle 양도, 사해행위 대상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8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4.1. 원고의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4.2. 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제척기간 경과 여부 5.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요건 5.2.1. … Read more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재판 과정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