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5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51)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및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3.2. 관련 법리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3930] 목차 Toggle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안산지원 2015. 1. 14. 2014가단101187]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 Read more

가등기말소  [상주지원 2015. 1. 14. 2014가단8089] 목차 Toggle 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상주지원 2014가단8089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2. 사실관계 2.1. 토지 소유권 취득 2.2. 가등기 설정 2.3. 압류 등기 3. 판결 내용 3.1.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3.2. 가등기 말소 의무 3.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가등기말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