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
검색: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5888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 채권 불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주장 2.2.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 주장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3.2.
검색: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검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15. 2. 4. 2014구합4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제2 매매계약 관련 원고의 인지 여부 3.2. 제척기간 관련 판단 3.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검색: 근저당권 말소 [목포지원 2015. 2. 4. 2014가단7153] 목차 Toggle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14가단71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검색: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서부지원 2015. 2. 4. 2013가단33700] 목차 Toggle 가등기된 부동산 경락 후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추급 가능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2.1. 담보책임 추급 근거 2.2. 담보책임 추급 방법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무자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