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56550] 목차 Toggle 법인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의 이중 익금 산입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1심 판결일 1.4. 원고 1.5. 피고 2. 주요 쟁점 2.1. 위약금 채권의 성격 2.2. 이중 익금 산입의 문제 3. 판결 요지 4. […]

검색: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천지원 2015. 2. 6. 2014가합397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해지 주장 4.2. 협의이혼에

검색: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2가합22542]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목적 1.2. 판결 결과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 2.2.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3. 제척기간 도과

검색: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9. 2014구단52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검색: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9. 2013나12813] 목차 Toggle 공동수급체 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공동수급체의 성격 4.2. 지분 정산 방법 4.3. 추가관리비 및 기성금 4.4. 소극재산 4.5. 상계 5.

검색: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313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과세제척기간 관련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