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0. 2014가단12010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이유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
검색: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3.3. 재산세
검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5. 2. 10.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세대 구성의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4.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본
검색: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3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검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공주지원 2015. 2. 10. 2015가소62]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참고 자료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공주지원 2015-가소-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공주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의
검색: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35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건설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수입금액 계상 방식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