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153] 목차 Toggle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4다2301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2.3. 대법원 판단 3. 판결 결과 및 의미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검색: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례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검색: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380] 목차 Toggle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44380)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상고 기각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용 부동산 취득

검색: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검색: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