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상고심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

검색: (심리불속행) 미등기건물인 주택을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없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했다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45] 목차 Toggle 미등기 주택 증여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상고심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검색: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9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83]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5. 시사점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검색: 수입급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3구합1454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결 내용 수입금액 산정 가산세 부과 가산세 중복 부과 및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검색: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