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이 사건 채권양도는 실제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실질대로 발주처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2981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채권양도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배경 3. 주요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

검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496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분석 판결 이유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이에

검색: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1153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건의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검색: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3. 19. 2014구합1395]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여부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7222] 목차 Toggle 국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핵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