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4427] 목차 Toggle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대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 2014나307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내용 2.1. 판결 요지 2.2. 주요 내용 2.3. 가액배상 범위 결정 3. 판결의 의미 3.1. 가액배상 3.2. 우선변제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
사실관계의 실질이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11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처분의 하자의 명백성 부인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4. 10. 2. 2014가단2138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논산지원 2014가단2138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