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점에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
검색: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9. 11. 7. 2019가단212428]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검색: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2018구합1856]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법인
검색: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2024가단55170]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임AA 간의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김BB)와
검색: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2023구합773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업체 DDD가 원고 AAA 주식회사와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