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11358]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김○○은 2017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18년 배우자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사인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
검색: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4나200984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신탁사무처리비용 확정 여부 이 사건 환급금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 확정 여부 및 이행기
검색: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합62120] 국기 주식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검색: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7195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1심 판결 인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