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2. 13. 2019다270453]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다27045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다27045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8나11797 판결 판결 선고일: 2019.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
검색: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074] 법인세 비과세 대상 판례 분석: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자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쟁점은 환지 전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이
검색: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9구합60844] 가산세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법인)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이후 원고와 관련
검색: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2018구합25371] 국승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판례 분석: 농지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 소유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색: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26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주식회사 AA)가 피고(K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192)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