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례 정리
검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49771]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사업개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