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9. 12. 26. 2019구단972] 종소 쟁점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19구단972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방 O O 피고: BB세무서장 쟁점 쟁점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
검색: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24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손00)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12월 2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검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490] 광주고등법원 2019누1149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원고, 항소인)가 000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쟁점
검색: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2019구합23717] 상속세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허용 예외 사유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귀속 연도: 2005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1.15.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검색: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2018구단8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으로, 원고 윤AA은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72,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