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52155] 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
검색: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829]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 분석 요청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판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판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판례를 적용하여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검색: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검색: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기도원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검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방법원 2020. 1. 16. 2018구합13964] 상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96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BB 피고 00세무서장, 00지방국세청장 변론 종결일 및 판결 선고일 2019. 11. 14. / 2020. 1. 1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