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7. 2019가단154323] 국징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귀속년도: 200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7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

검색: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 19. 2019구합68832]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법인이 회생절차 중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개인사업자 강AA으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검색: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06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검색: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1. 2018구합79148]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8 판결 (일부 승소) 본 판례는 국내 법인이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 쟁점은

검색: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거주지 수용되었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검색: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가단25917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59172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고: ○○○ (국가) 피고: ○○○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