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11701]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1170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귀속 연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1.2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
검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8466]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466 귀속년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검색: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9155]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은 거래처 대표의 진술과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4년 2기부터 2015년
검색: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8. 2019누4407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누44073 사건명:
검색: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20. 1. 29. 2019가단1790] 국세 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집행법원의 배당액 산정 적정 여부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제천지원 2019가단1790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에 대해 167,64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B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