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2386] 종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

검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 30. 2019누11918]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9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는지 여부이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검색: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1. 31. 2018누2729]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8누2729 판결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있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형으로부터 채무 면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검색: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23876]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 감소,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주식 지분율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색: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7111]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31. 진행상태: 진행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판결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검색: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20. 1. 31. 2019가소241371]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OO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1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